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 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탄소 배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와 함께 우주 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약 1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1조 4천8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정확한 통계와 간접적 데이터로 인해 도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기후위성은 직접적이고 정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며, 국제사회는 과학적 데이터 부재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 중 세계 우주산업의 흐름을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의 적극적인 방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회용기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금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세상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집률은 높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대량의 폐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엔 환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일 교육부 주최 ‘2024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2월 4일 서울시 중구에서 시상식이 개최됐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지역사회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기획한 “Wee Road:위로의 길”프로그램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지역사회 기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마을 탐방기-스탬프릴레이’와, 문화예술 전문 강사와 협력한 ‘찾아가는 영화-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31곳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마을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중등교육지원과 신일진 과장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교육지원청이 힘을 합쳐 학생과 교사를 모두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자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보호와 재정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206개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격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을 포함한 총 7,242명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되었으며, 환급금은 총 7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되찾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기간제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환급 조치를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4일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그 필요성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50~64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매뉴얼)을 수립했다. 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에 따라 50% 미만이면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이면 빵이나 우유 같은 대체식 제공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 강화를 위해 사전 기획의 전문성을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교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 역량 강화 연수를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사업 대상교 사전기획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학교 업무 담당 교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개요를 비롯해 사전 기획의 ▲과업 범위 및 내용 ▲단계별 절차 및 유의점 ▲주요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 기획은 ▲교육시설 설계 전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전 기획 역량이 강화되면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공간의 특성을 조사‧분석해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성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참여 설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5일, 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 연수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신규공무원이 발령과 동시에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폭넓게 형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연수 내용은 ▲변화하는 인적자원개발(HRD) 경향과 핵심 논점(이슈) ▲2025년 도교육청 지역 연구·학습조직 운영 방향 ▲배움 도우미(러닝 퍼실리테이션) 학습설계 ▲함께하는 연수 설계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직무 아카데미를 2025년신규 공무원 대상 표준프로그램과 맞춤형 직무·정서 지원(멘토링)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수 운영으로 도교육청은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고, 지역별 신규공무원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지원청 중심의 신규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은 “지역단위 신규공무원 대상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맞춤형 직무·정서 지원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신규공무원이 당면한 업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4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3주간 인덕원 승마스쿨에서 ‘2024 늘봄 힐링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늘봄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희망 초등학생과 학부모 280명이 참여해 승마라는 이색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늘봄 힐링승마체험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 간 소통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승마를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외에도 ‘스포츠인성 늘봄 골프 프로그램’등 다양한 늘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2월 6일과 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늘봄夜, 공연과 함께하는 가족 겨울 판타지’프로그램으로 발레‘호두까기 인형’공연 관람을 진행할 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손을 잡고 경기도 우수 도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0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한양마트(H·Y MARKET PLACE)에서 커피잔과 그릇, 양념통 등 경기도 도자기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가평특산물인 가평 잣엿 등 식품류 8종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미국 시장 공략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2024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중 해외판로개척의 하나로 도자기류 수출은 지난 8월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맺은 ‘경기도 소규모 도예공방의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힘을 더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더욱 많은 세계시장에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4) 기후 –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공공부문: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정책을 이어갔다. 도청과 북부청사, 인재개발원 내 입점 카페에 자체 제작한 다회용컵, 일명 ‘맞잖아컵’을 도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1회용컵 21만2,760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됐다. 도는 청사 내뿐만 아니라 청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안티ESG(Anti-ESG)로 조정기에 들어섰다. 미국 증권거래연구소(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폐기 전망 등 차기 미국정부 ESG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급기야 ESG 종말론이 등장했다. 지속가능성 의무화 공시 연기 등 국내 정책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조직 적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ESG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 ESG 정책의 향후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각종 민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가장 ES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안 광역 최초로 ESG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ESG 투자와 규제를 전망하고, 공공조직 ESG 확산이 필요성 분석을 통해 기반 조성기에 있는 경기도 ESG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ESG 종말론 ESG 공공조직 내재화 적극 추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ESG 경영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