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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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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공감주간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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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절차적 하자와 재정 기조 한계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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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와 예산 운영 개선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 원에서 2025년도 75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145억원), 예술인(113억원), 체육(65억원), 기후(500억원), 아동돌봄(12억원)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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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 및 도 재정분담 비율 상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25.~11.28.)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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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검토 및 재난안전대응 강화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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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부족 지적 및 확대 필요성 강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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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화 상영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12월 3일 UN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영화 ‘그녀에게’를 상영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아 엄마가 된 상연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다. 류승연 작가의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영회에서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철 감독,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 주연배우 성도현 배우가 참석해 무대인사를 진행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 제작 동기와 과정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상철 감독은 영화를 통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의 삶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
- 주재영
- 202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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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 주재영
- 2024-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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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nb
- 주재영
- 2024-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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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
- 주재영
- 2024-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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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 첫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목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는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총 15.0km, 총 사업비 1조 7,167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 최초의 기본계획 승인이다.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확충되어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은평선과 서부선이 각각 개통되어 연결
- 주재영
- 2024-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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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연말까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통 큰 할인!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참잘하는집은 3천 원, 유가네닭갈비 4천원 을 할인하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브랜드 CU도 3천 원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한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주재영
- 2024-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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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년 결산-기회 2]소상공인에게는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준 경기도의 도민체감형 민생회복 사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큰 세일’을 통해 평택 통복시장, 오산오색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4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11~12월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 주재영
- 2024-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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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5천만 원 교부 김동연 지사, 30억 원 추가 지원 지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제외)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시군 피해 상황에 맞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
- 주재영
- 2024-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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