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6월 16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폭염, 수상 안전, 취약계층 보호, 식품 안전, 산사태 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인천시 실·국·본부장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대책,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물놀이 및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 여름철 식중독 방지를 위한 위생 점검 및 관리 대책,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인천시는 이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관리 강화, 상습침수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축산물 소비 증가, 비대면 유통 확산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관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행정 조건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철저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시장은 '시장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서는 진행 중인 공사현장과 주민 생활시설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란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으로는 ▲ 개발지관리, 빗물받이, 산사태 우려지역, 저수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침수도로, 하천병 진출입로 등 각종 재해 취약 분야별로 사전 준비 철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부서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철저 ▲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단계별 근무체제 유지 등을 지시했다. 또 ▲ 재난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6일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충우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여주시 부평리 기부채납 등 4건의 토지 신규취득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는 조례안 23건 원안가결, 2건 보류, 4건 수정가결했고,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억 3,000만 원 삭감하여,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박시선 부의장은 협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고, 정병관 의원은 선거 홍보물의 공정성, 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에도 부과된다.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59만 대의 차량에 대해 568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며, 이는 지난해 1분기 부과액(545억 원)보다 23억 원(4.1%)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310억 원 ▲충주시 78억 원 ▲제천시 47억 원 ▲음성군·진천군 4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콜센터(110번), 전용콜센터(☏1661-6669) 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및 충북 핵심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출범함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 및 조직개편 동향을 신속히 분석하고, 도정 주요과제가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시 조직이다. TF는 이동옥 행정부지사를 단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반영 총괄, 신규사업 발굴, 정부조직 대응, 정책동향 분석, 도 전체 실·국 참여하는 실무대응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TF를 통해 ▲대통령 지역공약 및 충북 핵심현안의 국정과제화 추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도 조직 대응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전략적 건의 활동 ▲충청권 연계사업 공동 건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예산 확보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고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16일 오후 1시 30분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차태환 안전문화운동추 충북협의회 공동위원장, 도신군 안문협 위원, 충북경찰청, 충북교육청 등 각급 기관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교통분야 ▲사회재난(화재․붕괴)분야 ▲범죄․자살 분야 ▲생활안전 분야 ▲감염병 분야 ▲자연재난 분야 등 부서별 6대 분야 26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등을 설명하고 안전관리 헌장 낭독, 안전다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보험제도 및 자연재해 상해 보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험과 안전신문고 등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김영환 지사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내실 있는 안전교육의 확대 등 민‧관이 함께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며, 안전은 잠시라도 소홀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략한 보고를 받은 뒤 실국장들과 함께 도청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일반적인 보고 위주 회의 형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도청의 모습을 직원들이 직접 체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영환 지사는 “도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고 중심에 있다”며 “센트럴파크, 센트럴스퀘어는 도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잔디광장을 만들고 그림책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 대한 체감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 실국장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은 회의 직후 대회의실과 정수시설, 잔디광장 연못정원 등 변화하는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봤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낭비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고수익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 위원장은 “건강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재배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산업화를 위한 유통ㆍ가공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등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뿌리나 줄기 중심의 전통적 약초만이 아니라, 엽채류ㆍ생식 가능한 기능성 작물까지 포함하여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도시 소비자까지 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국 간 협업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 차원의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예산 6천만 원 중 약 89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85%에 그쳤다”라며,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 시군 수는 2022년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고, 퇴비 살포 실적도 당초 계획(1,000ha)에 못 미치는 851ha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은 농수산생명과학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등 유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돼야 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협력 구조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조율과 공동 실행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퇴비유통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한 참여 확대, 축산농가의 농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및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