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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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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말산업·안보·관광 아우르는 복합정책 자산으로 육성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Reckless)’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만으로 사업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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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G1 노동조합, 강원상품권 구매 협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G1 노동조합(위원장 김영민)은 6월 16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1노동조합은 그동안 창립기념일(7월 7일)을 맞아 이마트 상품권 등을 조합원에게 지급해 왔으나, 올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강원상품권으로 전환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은 G1 노동조합이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1 노동조합 김영민 위원장은 “이번 강원상품권 구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조합의 뜻을 담은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G1 노동조합의 뜻깊은 선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원상품권을 통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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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교육청, ‘2025 경상북도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학생 선수 조기 발굴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천군에 있는 예천스타디움에서 ‘2025 경상북도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학교 학생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하여, 달리기와 뛰기, 던지기 등 육상 기초 종목을 중심으로 학년별 기량을 겨룬다. 대회를 통해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회는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북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예천군과 예천군체육회가 후원하여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저학년 단계부터 잠재력 있는 육상 유망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을 키우는 학교체육 기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 선수들에게는 꿈을 키우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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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원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천만 원 환급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구청 세무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
- 주리아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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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어머니연합회·강원안전학교와 체험학습 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11시 강원특별자치도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안미연), 강원안전학교(교장 김인자)와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 보조인력 인력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관리 보조인력 운영 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강원특별자치도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강원안전학교는 인력풀 구성과 보조활동 지원을 맡는다. 강원안전학교는 필요 시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솔 보조인력은 온라인 사전연수를 통해 기본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학교의 현장체험습 운영 계획 및 역할을 숙지한 뒤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교는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 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소속 교원으로 배치하고, 부족 시 협약 기관을 통해 보조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육·안전 관련 학과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도 인솔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위해 협력해주신 두 단체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계속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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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구의회 도시교통委‘통합신청사 건립공사 현장 등’방문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기만)는 6월 13일 제312회 정례회 중 통합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코엑스 마곡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강서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됐으며, 조기만 위원장, 박주선 부위원장, 최동철, 정장훈, 전철규, 신찬호 의원 등 도시교통위원 6명이 참석했다. 통합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강서구의 여러 행정기관과 주민편의 시설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로, 연면적 57,367㎡,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향후 완공 후 구민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공사 일정 준수와 품질 관리,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했으며, 주변 교통 여건과 접근성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완공 후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 주리아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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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위위원회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6일 상임위 회의를 갖고 도 미래첨단산업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일부 참여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정산서 작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집행잔액이 큰 사업이 일부 확인됐다”며 “실제 예산집행은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관들이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상황을 보다 충실히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미회수 매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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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도의회 문안위,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현재 체육 진흥기금이 관행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진흥기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체육 진흥기금의 사용 목적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체육 진흥기금이 체육 꿈나무 육성이나 우수 선수 발굴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자체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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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복지·보건분야 예산 집행 실적과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여성보건국은 도 전체 예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규모는 이에 비해 미흡하다”며, 향후 조직 개편 시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의 수와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기관은 중앙 방침이나 도의 기준이 미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도의 운영 기준과 방침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음식문화대전과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부서 이동은 행정 혼선과 오해를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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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임승식 전북도의원, 시군별 전략적 특화작목 육성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경쟁력 회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군별로 전략적 특화작목을 발굴ㆍ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최근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곡창지대’로 불리며 식량작물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해왔으나, 고부가가치 작목 분야에서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전북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별로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발굴ㆍ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국비 지원 작목으로 수박, 천마, 파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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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트라이포트 기반 미래 물류산업 전략 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경남도청에서 ｢트라이포트 연계 물류산업 육성전략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에서 활동 중인 대학교수, 연구원, 물류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자문단이 참석해 최종보고안을 청취하고 정책 실행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단기 실행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체계적 수립을 목표로 하며, 향후 제4차 경상남도 물류기본계획 수립과 정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배후철도망 등 대형 물류 인프라와 도내 산업·물류단지를 연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트라이포트 중심 북극항로 인프라 구축, 디지털‧친환경 물류전환 대응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미·중 간 통상 갈등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보편관세 정책에 대비하여, 경남형 고부가가치 제조·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신항 배후지역을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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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채택 및 국비 지원 건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의 주력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국가가 책임지는 청정한 우리 바다 △어민 소득증대로 삶의질 향상, 어촌소멸 대응 △섬 주민 교통권 확보,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책공약과 경남도가 연계할 수 있는 9개 핵심사업이다. 도는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굴 전략품목 생산특화지 특성을 살리고, 수산물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등이 집적된 종합단지 구축과 효율적인 수출자원 이용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 부산물의 업사이클링과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환경친화적 양식을 도모하는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와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해양 기반 외해양식 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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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어르신 건강 챙기고! 수산물 소비 늘리고! 경남도, ‘수산물 효도꾸러미’ 첫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가 도내 공립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 수산물을 담은 ‘수산물 효도꾸러미’를 제공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수산물을 요양시설 어르신 식단에 제공해 영양 보충은 물론, 소비 부진 수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비처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도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을 새로운 소비 타깃으로 삼고, 맞춤형 수산물 공급 전략을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효도꾸러미를 희망하는 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시립마산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자숙 가리비, 바다장어, 자숙 홍합 등 지역 우수 수산물을 제공한다. 요양시설에서는 해당 수산물을 활용해 가리비죽, 바다장어탕, 멍게죽, 홍합미역국 등 어르신들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메뉴 만족도, 조리 용이성, 어르신 기호도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산물 식단 개발, 납품 확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영양사는 “그동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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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윤정훈 전북도의원,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정훈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주재영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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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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